"직원들 약점 잡아서 근무하기 힘들다"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고 황영환 씨(당시 39세)는 못해 노역형 3월을 받고 교도소에 입소한 지 5일만에 사망했다. 이번 사건은 교도소 내 사망사건에 대해 국가배상 판결이 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했으나 시신 여기저기에는 구타를 의심케 하는 멍 자국들이 남아있었지만 교도소 측은 구타의혹을 전면 배제했다.
교도관이 미결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지역 사회단체와 미결양심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유아무개씨는 징벌을 받는 도중 교도소측의 무리한 포승조치로 피부상처를 비롯해 관절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와 관련된 내용의 신문기사와 책이 재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무부가 주창해 온 열린 교정과 상반되는 사실이다.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는 1998년 12월 현재 국내 ‘인권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 인권법 제정이 눈앞에 닥쳐있는 아직까지도 국내 인권시계는 여전히‘한밤중’에 멈춰 있다는 것이 상당수 인권운동가들의 시각이다.
교도소에 인권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수감자들이 스스로 운영하는‘자치사동’이 국내 4개 교도소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의정부 교도소에서 한 양심수가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에 항의하자 5일 간 조사방에 감금 조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4일 의정부 교도소에 면회갔던 인권단체 한 관계자에 의해 외부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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