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 퇴출”은 이후 도입될 교원평가제가 아닌 지금 현재 내부 징계위원회 제도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명박 정권과 교육당국은 이를 충실하게 운영하지 않았을 뿐이다. 성폭행 교사나 비리 주범, 폭력 교사 등에 대한 경징계와 일제고사 등 이명박 정권의 경쟁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수위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CBS ‘김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학생인권조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원평가제를 담은 교육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교육감은 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편법이라고 강조했다.
능력개발평가제를 놓고 시행되고 있는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미 254명의 학부모들과 107명의 학생들이 만족도 조사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신임 회장이 교과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교육정책을 두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고, 교육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퇴출당하는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나는 교원평가제에 반대한다. 동시에, 교원평가제를 지지하는 학생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욕망은 일면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더 발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연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필연인지 김상곤 경기 교육감 당선 직후인 지난 5월 중순 중학교에 2년 차 다니고 있는 우리 큰애가 “아빠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 되었으니 일제고사는 안보겠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머뭇머뭇 했던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많은 선생님들이 오늘 휴가를 내고 한 곳에 모여서 괴물을 잡자는 집회를 연대. 교육부가 잘못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리려고 말이지. 선생님들이 잡으러 간 괴물은 바로 ‘교원평가제’였어.
전교조는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내년 3월 27일부터 나흘간 위원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해를 넘겨 진행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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