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는 법정교원정원 대비 부족한 교원수가 25,974명이지만 교육통계연보에 따른 부족한 교원수는 54,622명이 된다. 권영길 의원은 이 두 숫자의 격차만큼 정부는 교원확보율을 축소집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성범죄와 교육비리를 저지른 교원 해임은 줄어들고, 정부비판 교원 해임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보장요청이 정치활동금지로 규정되어야할 헌법필연적인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에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성이 더욱 커져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전국 12개 교대생 2만여 명이 교원 확충, 교육예산 삭감 반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19일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전국의 교대생은 지난달 25일 하루 동맹휴업한 데 이어 지난 9일 뒤 전주교대, 춘천교대 등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총궐기대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와 경기도, 전남도에 공무원 관련 노조들을 언급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공무원들의 본분을 인식한 것”이라며 “불참선언을 하는 공무원 노조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과 공무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5개 교원, 공무원단체는 1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검역 주권 회복 및 국민 주권 사수를 위한 공무원 시국선언’을 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교장죽음을 둘러싼 보수 교단과 보수언론의 대단결
'지금 당장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예산 보성초 사건 ‘교장 자살’로 갈등 심화 전교조, “사건 본질은 기간제 교원 교권 침해”
전교조, "명백한 교원단체 탄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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