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중단과 그 과정에서 도입된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제도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전국영어교사모임, 전국교육대학생연합건설준비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영전강 제도 폐지와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진행된 2008 개정영어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발표한 한희정 서울 유현초 교사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시행도 되기 전에 영어 과목만 수업시수를 학년별 1시간씩(3~6학년까지) 순증하면서 기존에 있던 교과서를 짜깁기하거나 임시 교과서를 만드는 등 학교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면서 “‘오렌지’는 틀리고 ‘어륀지’는 맞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서 시작된 교육과정 개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많은 시·도교육청이 2009개정교육과정 탓에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전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본인 책임’이라는 문서를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시·도교육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올해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특정 과목을 1~2학기에 몰아배우는 집중이수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전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미이수 과목에 대한 보충학습 과정 운영을 추진 중이다. 방학 때 지역교육청별로 1~2개의 거점학교를 정해 미이수 과목을 다시 ‘집중이수’시키는 셈이다.
교과부가 오는 2014년에 적용할 2009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2013년부터 앞당겨 적용한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지난 2월 교과교육과정 개발단체를 공모할 때 개발기간을 6개월 밖에 주지 않았다.
7차 교육과정과 2007개정 교육과정 사이에 위치한 올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역사맹(歷史盲)이 될지 모른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이 영어·수학 중심의 수업시수 증가와 입시 위주 교육과정의 노골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교육시민단체들의 우려가 당장 다음 학기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문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밝혀진 것으로 이날 토론회에 전교조 측 발제자로 나선 박만용 부천 역곡중 교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서울지역 500여개 중·고교의 2011학년도 교육과정 편성표를 분석한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교사는 교육내용 정선도 안 된 상태에서 더 경직되고 진도 나가기 식의 수업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6차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라\\\"고 했던 초기 방침보다 후퇴했고, 원래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선진국 조류와도 어긋난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일선 학교의 파행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인천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다음달 13~14일로 예정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대비해 6학년들에게 사설업체에서 제공한 모의고사를 보게 하거나 문제집을 사주고 0교시를 이용해 풀도록 하는 등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 전국의 중등학교에서는 예고된 대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2011학년 교육과정 편성을 둘러싸고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년에는 연말에 가서야 만들어지던 차기 학년도 교육과정편제표가 이미 상반기부터 시작되어, 늦어도 9월경에는 마무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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