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주도의 일방적인 교육과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할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가칭) 추진모임을 결성했다. 교과부가 ‘미래형교육과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진행 중인 교육과정 개정이 졸속적이고, 정치적 목적을 지니는 등 문제점이 많아,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마련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 주요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자율화 방안에 포함해 미리 확정 발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달 1일 내놓은 ‘학교자율화 방안(시안)’을 오는 6월10일 이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권역별 토론회와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해 최종 확정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013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6교시 수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또 초등 1~2학년 저학년의 한 학기 수업과목도 현재보다 1과목 많은 6과목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간<교육희망>이 입수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이름의 A4용지 11쪽 짜리 ‘미래형 교육과정 요약’ 문건을 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연간 최소수업시수를 확대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9년으로 조정하고 일제고사를 정례화 하는 내용으로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교과부도 논의의 일부인 교과 편성권의 학교 자율화를 발표하는 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음미체 내신평가와 관련한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열려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해당 과목 교사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99년도에는 초등학교 조기입학의 자율화및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특기활동과 같은 방과후 교육활동이 활성화 된다. 뿐만아니라,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과목의 학습량을 30%가량 감량되고 교육과정또한 1년3학기제를 실시하는등 교육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2002년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 정이 현행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학습량이 30%가량 줄어든 점을 감안, 학교별로 교육내용을 재구성할 수있도록 했다”고 말해 사실상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30% 가량 줄어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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