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교육권은 흔히 인권 중의 인권으로 얘기된다. “교육은 여타 인권을 풀어내는 열쇠”이기 때문일 것이다.

첫째, 교육 당국은 장애인의 교육 기본권 실현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한다. 둘째, 법률적 기반 위에서 다른 교육 부문과 동등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권이 보장되도록 하라.

‘장애인교육예산확보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과 ‘특수교육교원 및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학생 비상대책위원회’(학생비대위) 회원 50여 명은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전원 강제연행됐다.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주최한 ‘장애인 교육권 확보와 장애인 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부모결의대회’에는 전국의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과 장애인 등 250여 명이 모였다.

장애인이동권과 교육권 쟁취를 위해 지난 10월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농성단’(공동농성단) 이 31일, 68일 간의 기나긴 투쟁을 마무리한다.

“열린우리당에서도, 한나라당에서도 장애인 이름을 단 국회의원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투쟁할 때 얼굴 한 번 내비친 적 없다”

장애인단체는 저상버스도입 의무를 명시한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25일 부터 단식 천막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공공성 후퇴시킨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충남 교육청 공주 정명학교 도경만 교사, 장애아 및 비장애아 통합 캠프 참여로 인해 2001년 12월 24일자로 해임. 징계 철회 및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1인 시위 1월 28일부터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