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에 있는 일부 학교운영위원들의 모임인 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회장 송○○)가 올해 3월부터 ‘방과후학교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강사 희망자들에게 서류 심사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난 15일 드러났다.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송 아무개 회장(주식회사 세계교육 대표)은 3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청와대를 찾아 갔다.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 비서관을 만나기 위해서다. 이날 약속은 불발됐다. 대신 청와대 ㄱ비서관과 만남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의 질 강화를 위해 학교운
세계여성의 날 100주년이었던 지난 8일을 학교에서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10만여명의 여성노동자 중 한명이 조아무개씨는 어떻게 보냈을까? 지난 12일 그녀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여성의 날인 줄 몰랐어요. 그것도 100주년이었다니....모르고 지나갔네요” 지난 3월 8일은 쉬는 토요일, 그는 경기도내 다른 학교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임금조건이 더 악화된 상황에서 계약을 강요받고 있는 이들이었다. 그 상황에서 당장 계약을 안하면 해고 당하는 게 뻔한 상황이었다. 해고도 막고 계약도 해야 하고 근무여건이 악화되면 안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먹먹했다. 그렇게 3월 8일을 보냈다. 그러고 보니 그날 모인 20여명의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그 날을 기념하고 서로를 축하해 줄 여유가 없었다. 다들 모르고 지나간 것이다. 사실 당장 앞에 서 있는 현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조차 없게 만든 것이다.
오는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공정택 현 교육감(74)이 200여 만명으로 추산되는 서울지역 초중고 전체 학부모에게 ‘교육감 서한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선관위는 교육청 관련자들을 불러 경위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지난 3월 6일 치러진 중학교 1학년 전국학력평가가 지역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문제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험 문제 중 하나인 4교시 과학 13번 문제는 태안사태관련 사진과 설명을 하고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해상크레인을 실은 배가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유조선에 들어있던 많은 기름이 바다로 흘러나와 주변 환경이 크게 오염되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시도 연합 중1 진단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이 지역 수험생에게만 미리 나눠 준 예상문제집이 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6일 치른 본 시험인 일제고사 문항과 견줘본 결과 정답까지 일치하는 등 상당수의 문제가 유사성을 띤 것으로 11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합의로 지난주부터 치러지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연합평가 실시에 대한 위법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연합평가는 지난 6일, 중 1학년을 시작으로 12월 23일에는 중 2, 10월 29일에는 중 3학년이 치를 예정이다.
국가교육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학교정책실이 사라지고, 인재정책실이 신설됐다. 또한 기존 교육부 직원 감축인원 120여 명 가운데 연구사, 연구관,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을 27명(전체 89명)이나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력을 진단하기 위한 전국학력평가가 학교성적을 높이기 위한 과열양상으로 치닫을 조짐으로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는 지난 6일,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치러진 전국학력평가에서 운동반과 도움반(특수학급) 학생들을 제외시켰다. 1학년 1교시 시험감독에 들어간 한 교사는 시험을 보는 학생이 41명임에도 칠판에 재적수 40명(0번 운동부 학생)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봤다. 1교시 시험이 끝난 후 컴퓨터에서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원노조는 단체교섭을 언제쯤 다시 할 수 있을까. 국회(의장 임채정)가 본회의에 계류됐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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