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공판

[클리핑] 전화 엿듣는 게 경찰의 일? – 민애청 사무실, 9개월간 장기도청

[클리핑] 전화 엿듣는 게 경찰의 일? – 민애청 사무실, 9개월간 장기도청

경찰이 한 청년단체 사무실을 장기간 도청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는 전상봉(서청협 의장) 씨, 강효식(사무국장) 씨에 대한 구형공판이 19일 서울지법 311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 서 검찰은 지난 4월부터 12월말까지 민애청 사무실에 대해 오랜 기간 전화 도청을 해 왔음 을 증인 심문 도중 무심결에 드러냈다.

사회
이주영
1999.01.20 23:54
[클리핑] 박경순 씨 무기구형 –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클리핑] 박경순 씨 무기구형 –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검찰은 28일 열린 '영남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5조 반국가 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들 중 '수괴'로 지목된 박경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 다.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한 사건은 김대중 정부 들어 처음이다.

사회
이주영
1998.12.29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