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가개조, 개나 조라

책임을 회피하며 국가개조를 부르짖을 때부터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총리 후보를 비롯한 개각 인사들을 보니이 정권이 말하는 국가개조가 어떤 것인지 안 봐도 뻔합니다.

2014.06.18 22:07

[팟캐스트 J에게 경제를] 미국 컨설팅업체가 짜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벅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의 두 번째 진실. 2013년 4월에 발간된 멕킨지 보고서 <한국 신 성장공식>에서도 드러난다.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목했던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들이 정책으로 입법되고 있다. 바야흐로 기획재정부도 아니고 국책연구기관도 아닌 해외 컨설팅 업체가 우리나라의 경제계획을 입안하는 세상이 되었는데...멕킨지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의 진실이 무엇인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경제

참세상

2014.06.06 18:22

[주례토론회] 공공부채 위기를 부풀려 국가개조의 먹잇감으로 삼다

공공부채의 형식적 처리는 회계 상에서 숫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 문제는 부채의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것인가라는 구획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공기업이 공익적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면 파산시키면 될 터이고, 만약 공익적 기능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책임을 적극 정부가 도맡아 가져가면 될 일이다.

경제

송명관(참세상 기획위원)

2014.06.02 15:47

[팟캐스트 J에게 경제를] 규제완화 껍데기를 쓴 박근혜의 국가개조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최고의 경제총괄 자문기구로 위상이 급상승했다. 30명인 민간위원들 대부분은 박근혜의 씽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KDI 출신이며, 여기에 최대 로펌인 김&장 고문들과 메킨지 컨설팅 등 해외 컨설팅업체 사장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경제

참세상

2014.06.01 20:49

[팟캐스트 J에게 경제를] 규제완화, 박근혜는 아버지를 배신했는가?

1972년, 모든 사채를 동결한 8.3조치로 박정희는 \'관치경제\'를 시작했다. 그 후 40년이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거꾸로 \'규제완화\'를 외치며 나서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과연 아버지에 대한 배반인가?

경제

참세상

2014.05.28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