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인격 침해’ 국가배상 소송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과 CCTV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던 피해자 45명은 각각 50만 원씩 모두 2천2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3.11 17:44

[클리핑] “주민증 없다고 불법구금을 해? ”국가배상 청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는18일 도로를 무단횡단한 시민을 단속하면서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18시간 동안 불법구금했다며 성남 남부경찰서를 상대로 1천만원의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사회

주현숙

1998.11.19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