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백남기 씨(임마누엘, 68)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도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지 25일째다. 백 씨는 여전히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가운데, 병원 앞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이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핵심은 국가배상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이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연행되어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게 돼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9일‘원고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텔롯데 노동조합(위원장 정주억)은 지난 해 6월 파업을 벌이다 같은 달 29일 경찰특공대 등에 강제해산됐다. 이에 노조원들은 지난 해 8월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에 대해 11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롯데호텔은 여전히 해고자들의 출입을 급지시키고 용역을 불러 폭력을 행사하는등 여전히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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