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

[입장]\’보건복지여성부\’는 미봉책,사회적 약자 더 고려해야

최종 확정된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생산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해 \’보건복지여성부\’로 재편하기로 한 것은 업무의 성격상 모순적인 측면이 많은 미봉책이지만 주류여성계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처로 풀이된다. 그간 여성부가 태동되고 또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 기실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련의 정략적 배려가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른바 개혁세력으로 불리우기 시작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한국여성연합(여연)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압력을 일반 민심 위에 둠으로써 이들이 주도한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 주류여성계의 권력화에 날개를 달아 준 바 있다. 결과는 참담했다. 예산을 확보한 여성부는 남성 상대로 성매매 금지주의를 계몽한다며 별 실효성도 없는 퍼포먼스 등을 벌여 세간의 비웃음을 샀으며, 성특법 풍선효과로 성산업을 국내외 전역적인 음성화의 길로 치닫게 자극했고, 그들이 피해여성으로 부르던 성노동자들은 생존권 박탈과 위험에 처하는 역설이 현실로 다가 왔다. 허울좋은 도덕적 명분만 무성할 뿐 국민들의 혈세만 마구 낭비한 것이다. 어쩌면 한국에서 주류여성계의 흥망성쇄는 사이비 민주개혁세력의 부침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에게 \’전가의 보도\’가 된 성특법을 통과시켜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