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국가의 폭력은 정당한가?

지난 20세기 100년의 역사에서 한국인은 ‘국가주의’ 코드에 강력하게 지배당해왔다. 20세기 전반기에 일제 식민지 체제를 경험한 것과 관련이 있으리라. 그리하여 학교에서는 아침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를 바라보며 ‘국기에 대한 맹세’를 다짐하도록 강요받았고, ‘나라 잃은 설움’에 대하여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반공과 애국은 항상 짝이 되어 우리 뇌리에 각인이 되었다. 남자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동원되어 군대에서 전쟁 기술을 익히고 온 것을 자랑스레 여겼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만적 법률에 의하여 개인의 생명과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당하는 일쯤은 ‘국익’이라는 말 한마디로 덮어버렸다.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입에 올리면 국가를 위협하는 ‘빨갱이’로 낙인찍으면 그만이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맹목적인 국가주의는 이어진다. 한국인은 세계 다국적 자본의 홍보이벤트장인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열리면 시청 앞 광장에 모여 ‘대한민국’을 목이 터져라 외치며 응원하는 것을 숭고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국가주의자들은 거리에서 죄 없는 이웃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방패 모서리에 찍혀 피를 흘려도 그저 냉랭한 눈길을 보낼 뿐이다.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 그런 동안에도 국가의 폭력은 이어진다. 급기야는 개발이익에 눈먼 건설투기자본의 횡포에 시난고난 힘없는 저항을 하던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