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가부장적 이성애주의에 기반을 둔 ‘정상가족’이외의 다양한 동반자관계와 생활공동체들을 배제한 것은 현 정부가 생각하는 시민이 누구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성적지향\’ 등 빠진 차별금지법 국무회의 의결$

입법 과정에서 성적지향과 출신국가 등의 차별 금지대상을 삭제해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정부가 최종 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비정규법 시행령이 1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8일 오전,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돈 로비를 벌인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을 다음 주 화요일(20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강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가 세수부족을 해결한다며 소주와 난방용 천연가스의 세금은 대폭 올린 반면 부자들의 사전 상속세는 최고 12억 깍아주는 법률을 의결했다

노무현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가 삼성에 특혜를 주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보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삼성금융사 고객돈이 이건희 일가의 지배력을 높이는데 쓰이는 길이 활짝 열린다.

국무회의는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이라크 파견 자이툰부대와 아프카니스탄 파견 동의, 다산부대의 파병 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동의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