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세금은 465조로 늘었다, 연체는 9조 4천억으로 쌓였다

세금은 465조로 늘었다, 연체는 9조 4천억으로 쌓였다

대통령이 늘어날 세수를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이라 부른 날, 반도체가 걷어 준 465조 세수의 목적지로 거론되는 200조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없이 지출의 30%를 바꿀 수 있고, 중소기업 연체는 9조 4천억 원으로 2007년 이후 최대다. 산재로 숨진 이주노동자 463명의 78%가 일한 50인 미만 사업장, 포체투지 오보 논쟁, 대법관 격려금 ‘격무’ 답변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 의결, 민주노총 “원하청 창구단일화 강제, 교섭권 침해”

개정 노조법 시행령 의결, 민주노총 “원하청 창구단일화 강제, 교섭권 침해”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나섰다. 핵심은 원하청 교섭 모두를 창구단일화 제도 안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시행령이 원·하청을 묶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작은 노조일 수밖에 없는 하청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포함될 경우 교섭권을 갖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 “정부 모범 사업자, 말뿐 아닌 실천을”

공공부문 노동자들 “정부 모범 사업자, 말뿐 아닌 실천을”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정부는 사람을 쓰면서 최저임금만 주느냐”라며 정부가 민간을 선도하는 모범 사용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은 대통령의 말 몇 마디와 지침으로 달성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참세상 만평] 새 내각의 첫 국무회의

[참세상 만평] 새 내각의 첫 국무회의

새 내각 첫 국무회의

타임오프, 인원과 시간 함께 제한 가능

타임오프, 인원과 시간 함께 제한 가능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에서 큰 관심사였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놓고는 ‘면제 총량을 정할 때 시간과 인원을 함께 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인권위 축소 각계 반발

인권위 축소 각계 반발

21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인권위축소철회인권시민사회공동투쟁단\'(공투단)은 성명을 통해 \"국무회의 통과는 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밝혔다. 공투단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가치를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내뱉고 있다\"며 인권위 조직 축소는 \"국가의 직무유기이고 위헌적 행위\"로 규정했다.

정부 인권위 축소 확정

정부 인권위 축소 확정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직 축소 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기간제·파견법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기간제·파견법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30일 오후 5시 국무회의에 기간제 노동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총 파견기간을 4년으로 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돈에 따라 수돗물도 선택하는 시대 개막?

돈에 따라 수돗물도 선택하는 시대 개막?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수도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병입 수돗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합의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합의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

한미FTA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제출돼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법안 개정 및 이행법안 입법을 위한 행보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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