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복지 수준이 열악한 한국사회에서 기초법은 가난한 이들의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가진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 인구가 410만 명에 달해 전체 수급자 수(약 157만 명)의 2.5배가 넘는다. 이 사각지대 인구 중 103만 명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 이 기사는 유가족의 요청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 밖에 안 되니까 억울하잖아. 뼈 빠지게 일했는데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동네 사람한테도 창피하고. 내 인생이 서럽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법은 빈곤층의 생활보장이라는 원칙 하에 노동능력유무와 관련 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며 “빈곤층의 생활보장은 어떤 조건을 담보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빈곤계층을 기만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현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빈곤문제 해결, 실질적인 최저생계비를 쟁취하기 위한 서울역 농성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1/06/523_newscham.jpg)
![[인권오름] [삶_세상] “아들한테 꼬지꼬지 파가지고 돈 받는 건 싫다”](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