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

[인권오름] [논평] 주민소환제도에 만족해선 안 된다

주민소환제도에 머물지 않고 국민발의제도 등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가야만, 대표를 뽑을 때만 자유롭고 이후엔 대표자의 노예로 돌아가는 ‘노예의 자유’를 벗어던질 수 있다.

2006.05.03 8:35

탄핵정국 이후 415 총선이 모든 것을 심판하리라는 목소리가 다수로부터 터져 나오는 가운데, 한쪽에는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저들이 마련해 놓은 선택지 안에서 우리가 투표 찍는 기계로 전락할 이유가 없다는 당당한 목소리들. 총선 닷새 전에 열렸던 ‘국민발의 국민소환을 위한 만민공동회’는 바로 그러한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잔치는 끝났다. 그러나 우리들의 잔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회

참세상

2004.04.20 17:10

[다산인권] “우리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

7일 국민발의*국민소환제 토론회 열려 - 직접민주주의 열띤 논의

사회

Tori

2004.04.08 9:00

국민소환

[인권오름] [논평] 주민소환제도에 만족해선 안 된다

우리들의 광장, 우리들의 민주주의!

[다산인권] “우리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