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로부터 100억 달러를 훔치는 것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트럼프가 이제 연방 재정을 자신의 돼지 저금통처럼 여긴다는 사실이다. 그는 얼마나 황당하든 어떤 주제든 상관없이 아무 소송이나 제기한 뒤, 팸 본디 법무장관이나 관련 기관장에게 그 돈을 넘기라고 지시할 수 있다.
김희준 민주노총 강원본부장(금속노조 만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국세청의 노조사찰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노조 측은 국세청에 김 본부장의 계좌추적 사유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세청 측은 ‘비밀유지 업무’에 해당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김희준 현 강원본부장과 그의 부인 이 모씨의 계좌추적을 실시하면서 국세청의 ‘노조사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희준 본부장을 비롯한 만도지부 비상대책위는 국세청이 노조 간부를 상대로 ‘표적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7~8월에 걸친 (주)만도의 노조 와해 사태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던 김희준 본부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통해 노조 와해를 공고히 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안 전 국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골프접대로비와 그림로비 등으로 물러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을 표적수사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증언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책임이 있다는 내부비판을 해 파면 당한 나주세무서 소속 김동일 전 계장을=에 대해 경찰은 24일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홈에버, 뉴코아 등 이랜드 계열 유통업체들이 불법으로 술을 판매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홈에버 계산점(인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주류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홈에버 측은 지난 주 해당 지점의 주류 판매를 중단하고, 모든 주류를 철수시킨 상황이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홈에버 유성, 문화, 둔산점에서도 주류 중 특정 술 매출이 특정한 날 갑자기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홈에버 유성점의 경우 지난 1월 9일 90캔이 팔린 00캔맥주가 1월 10일에는 2만 8천여 개, 즉 3천만 원 어치가 넘게 팔렸다.
박영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7일 “김용철 변호사가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삼성 로비 명단을 2005년 입수해 갖고 있다”며 “폭로하고 싶었지만 저명인사들 이름이 너무 많아 나라가 창피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참았다”고 전했다.
\"3개 지점장 모두 조세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부담된다고 하니 1개 지점장의 지시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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