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4대 보험 징수통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된 가운데 4대 보험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며 반대하고 있다.
초·중등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이 개인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세습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탈법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청장 전군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지난 23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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