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는 AI를 국유화하자고 주장한다. 우리는 샌더스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AI에 맞서는 사회주의 운동이 왜 필요한지를 주장하려 한다.
만약 현재 세계 경제 상태가 극심한 인지 부조화로 특징지어진다면, 만약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 결국 지속될 수 없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오는가? 그에 대한 하나의 답은 주말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제시됐다. 그 글은 최근 IMF 제1부총재와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뒤 하버드대학교로 복귀한 기타 고피나트(Gita Gopinath)가 쓴 것이다.
문제는 ‘새로운 주인’은 불황이 지나고 호황국면이 오거나, 대량해고나 자산매각을 통해 불황국면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만 입찰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들이 입찰에 나서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꾼이 법원경매를 기웃거리는 이유와 같다. 대체 언제까지 기간산업이 자본의 이윤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가?
가지고 있으면 낙하산 지키기가 되고, 매도를 하면 재벌 특혜가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실질적인 국유화에 있다. 국유기업으로서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공적 생산의 목적에 따라 사회적, 국가적 소유가 될 때 위와 같은 딜레마는 사라진다. 또한 개별 기업의 소유구조만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국가계획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기업의 국유화는 더욱 절실하다.
한국지엠 구조조정에 맞선 ‘사회적 공통투쟁기구’를 추진하는 논의가 진보진영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노총, 진보정당, 시민사회계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같은 기구를 띄워 대중투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볼리비아 모랄레스 정부가 외국계 민영 공항 3개를 국유화했다.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모랄레스 대통령 집권 후 빈부격차도 약 3분의 1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이 최고 23배까지 차이나는 도농간 에너지격차와 에너지빈곤을 줄이기 위해 4개 스페인계 에너지기업을 국유화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민영화에 대한 거대한 반격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민영화론자들의 달콤한 유혹과 협박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국가경제와 민생파탄을 만들었는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영화 신봉자들에게 이렇게 따져 물어봅시다. “증거를 대시오!”
지난 몇 달 동안 아르헨티나 정부는 YPF의 대주주인 렙솔과 협상을 벌였지만, 이들이 무리한 가격요구, 거만한 협상태도와 협박으로 일관하자 이들에게 더 이상의 주권농락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강제매입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0월에 들어 농업관련 대기업 3개사를 잇따라 국유화 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유화 조치가 농업 생산에 필수인 비료나 종자의 생산, 유통이 개인기업에 독점되어 있는 상황을 타파하고 중소 농가를 지원해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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