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화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공황때 자본주의에서 혼자 살려고 하면 다 죽는다

모든 것이 시장원리다 쌍용자동차는 2004년 상하이자동차로 매각됐고, 2009년 상하이차는 먹고 튀었다. 먹튀란 말이 새삼 등장하고, 한국경제는 주요한 기술경쟁력을 유출당했고, 사람들은 분개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장원리다. 시장원리란 간단하다. 상품생산의 목표는 이윤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은 이윤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그리고 후발국은 선진국이 포기하는 산업을 치고 들어가 어쨌든 순위를 바꾸려 기를 쓴다. 이를 흔히 시장의 역동성이라 부른다.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는 바로 이 시장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예일 뿐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력을 가진 국가의 유휴, 혹은 과잉 생산설비를 차지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싶은 욕심에 투자를 하는 것이 경쟁이 조장하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한국도 반도체, LCD시장을 그렇게 넘보았고, 한때 대우는 프랑스의 알스톰을 넘보았고, 소니, 미쓰비시는 미국의 영화사들을 꿀꺽했던 것이다. 그러니 시장원리란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 시장의 원리란 인간이 가진 이성에 입각한 합리적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에 충실해져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이윤을 낳을 수 있다면 성도 매매가 되고, 난자도 정자도 매매가 되는 것이다. 5,000억이면 모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