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도맡아서 하는 상근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수입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답습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했던 아이린 칸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데서 촉발되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엠네스티)가 “한국정부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2010년 표현의 자유 위축과 인권의 역주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엠네스티는 한국 인권실태와 관련해 “서해상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몇 차례 남북간 충돌이 발생한 후 안보 긴장 상황이 발생하면서 한국정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억누르는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며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자유로운 논쟁이나 비판 사라지고 검찰이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전 세계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반면 사형폐지국은 증가하는 등 사형폐지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28일 ‘연례사형현황 보고서:201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을 발표하고 “지난 10년 동안 사형폐지의 발전으로 인해 사형을 하는 국가들이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씨의 항소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늘(15일),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이 대법원 앞에서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국내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은 물론 국제사회의 폐지 압박에도 직면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한국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데 이어 세계 인권활동가들이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7차 국가인권기구 세계대회 참석차 서울에 온 세계인권활동가 20여 명은 16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주최 목요집회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철폐는 한국 정부의 의무이며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 의무를 갖는 몇 가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해 있다”며 유엔인권 기구들이 한국 정부에 수 년간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왔음을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세계 인권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메시지(No More NSL)’를 통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반대자들과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며 “국가보안법이 한국 사회의 인권기준 향상의 구조적인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 법률과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철폐되지 않는 한 한국은 결코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여겨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 담당 조사관 라지브 나라얀 씨는 “국제엠네스티 한국담당자로 일한 4년 동안 국보법이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수많은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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