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미국-이란 전쟁 6개월, 전쟁범죄 책임 물을 수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자신들이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국제법이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들에게 제재까지 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태도를 통해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

멜라니 오브라이언(Melanie O’Brien)

2026.09.03 9:46

참세상 인터링크 데일리 (2025.02.27)

우크라이나 문제, 트럼프의 무모한 후퇴가 부른 역효과portside 트럼프의 친푸틴 노선이 유럽의 결속을 강화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우크라이나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기독교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유럽 각국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승인하며 단결된 대응에 나섰다. 한편, 존 슌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러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친러 행보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제

참세상

2025.02.27 14:08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신동혁 씨 거짓 ‘증언’과 북한인권보고서

북한인권운동에서 주요하게 활용해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구석진, 민선

2015.02.12 13:12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신동혁 씨 거짓 ‘증언’과 북한인권보고서

북한인권운동에서 주요하게 활용해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구석진, 민선

2015.02.12 13:10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지난 11월 18일 유엔 총회 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지금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정록

2014.11.27 7:48

[인권하루소식]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로마규정 비준국들, 서둘러 이행입법 마련해야 이달 1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25일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연사는 현재 구유고전범재판소 검찰국 상소담당관인 중국인 추웬키(Zhu Wen-Qi) 씨. 이날 강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아시아법률지원센터(ALRC)의 주최로 지난 24일부터 열린 “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시아” 워크샵의 한 행사로 진행됐다. 추웬키 씨는 “시민사회가 ICC의 설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ICC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각 정부에 ICC의 근거 규정인 로마규정의 비준을 촉구하는 역할을 시민사회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국가주권은 국제평화의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각국 정부를 설득, 현재 90여개국에 불과한 비준국 수를 늘여 ICC가 보편적 국제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변의 김기연 간사는 “ICC가 전쟁범죄를 사법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현재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와 긴장해소를 위해서도 미비준국인 일본과 중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웬키 씨는 이어 “시민사회가 ICC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각국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26 0:00

[인권하루소식] “미국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인권단체들, 미 협정 강요 거부 촉구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을 맞은 1일, 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에 미국과 불처벌 협정을 체결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제시한 협정 체결 최종시한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해 7월 1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를 관할 대상으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 출범하자 각국 정부를 압박, 위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을 재판소에 인도하지 않도록 하는 불처벌 협정을 차례로 체결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까지 미국과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모두 48개국. 이중 의회 비준절차까지 모두 끝마친 나라는 5개국이다. 이날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3개 인권단체들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가 수없이 저질러지고 있지만,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이들 범죄를 점차 감소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강요하는 불처벌 협정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기본 정신과 국제법 질서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한국정부가 이 협정의 체결에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까지 배출한 국가가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02 0:00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반대 [한국어 더빙]

네덜란드 1방송 일일 저녁 시사프로그램 네트베르크(Netwerk)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다큐멘터리 이 영상과 글은 네덜란드에 계신 장광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장광렬님은 참세상방송국의 유럽통신원으로서 해외에서 벌어지는 이슈를 보내주고 계십니다.<편집자> 월드컵 열풍으로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가 우리에게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지게 된 이즈음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의 백 여년전 이곳에서는 고종황제의 명을 받고 국제평화박람회에 밀사로 파견되었던 이준 열사가 일본의 방해로 대회에 참가도 못하고 그 분을 못이겨 자결한 나라 잃은 백성들의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우리처럼 강자에서 수탈 당하고 학살당한 약소국, 소수인종이 학살자를 고발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국제형사재판소가 7월 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창설되었다. 이스라엘의 샤론이나 칠레의 피노체트, 유고의 밀로소비치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전두환 노태우 같은 학살자가 법의 심판을 받고도 버젓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배웠다는 자들의 뻔히 보이는 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권력을 쥔 자들은 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왔다.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 인륜적인 전쟁범죄, 대량학살을 저지른 자들이 자국에서 심판 받지 않을 때,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국제

네트베르크

2002.08.05 23:04

[인권하루소식] 국제형사재판소 ‘역사적’ 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사회

클리핑기사

2002.07.03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