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3일 알하크(Al-Haq)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벌이는 집단학살을 중단시키기 위해 각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경고한 단체 가운데 하나였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팔레스타인인의 비인간화, 난민화와 귀환권 부정, 살해, 고문, 재산 강탈과 약탈, 그리고 이스라엘의 폭력적인 정착민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팔레스타인인들을 분할하고 예속시킨 결과, 나크바(Nakba)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식민주의적 말살과 팔레스타인 민족에 대한 파괴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말살하면서 팔레스타인인의 삶을 보여주는 모든 흔적을 파괴하고 가자를 폐허로 만들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주택과 상업시설, 묘지, 산업시설, 학교, 대학, 병원, 모스크, 문화재, 도로, 주요 지형지물과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초토화해 황량한 잔해만 남겼다. 이스라엘은 가자의 영토 자체도 근본적으로 바꿨다. 군사용 도로와 회랑, 요새와 흙제방을 건설했으며, 사실상 병합 과정에서 이스라엘 점령군(Israel Occupying Forces·IOF)이 ‘새로운 국경’이라고 주장하는, 계속 확장되는 경계선인 이른바 옐로우 라인(Yellow Line) 안쪽 팔레스타인 영토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옐로우 라인 안쪽에 있는 파괴된 집과 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접근하는 사람을 사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스라엘 안보내각 구성원들은 옐로우 라인에 접근하는 사람은 ‘어린이’라도 무차별적으로 살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하고 가자 전체 인구를 영토 밖으로 강제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계속 추진하면서 이를 완곡하게 ‘자발적 이주’라고 부른다.
가자의 팔레스타인인 190만 명 이상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알마와시(Al-Mawasi)와 해안가, 무너진 고층건물 처마 밑에 밀집해 임시 천막촌에서 살고 있으며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반시설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휴전과 이른바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출범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생명을 살리는 재건 물자와 인도주의 지원이 가자에 충분한 규모로 들어오는 것을 계속 막고 있다. 그 대신 팔레스타인인들은 무너진 건물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가자 전역에는 불발탄이 널려 있다. 가자에서는 “매일 한 명이 폭발물 때문에 죽거나 다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거의 절반이 어린이”다. 이스라엘은 인도주의 구역의 천막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포함해 치명적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2025년 10월 이른바 휴전 이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 1,445명을 살해하고 5,072명을 다치게 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에서는 팔레스타인인 7만 4,228명이 살해됐고 17만 5,118명이 다쳤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이런 행위를 집단학살이라고 판단했다.
법의학팀과 조사관들은 가자에 들어가 집단학살과 국제범죄를 조사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라파 검문소(Rafah Crossing)를 포함해 가자로 들어가는 모든 통로를 통제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 이스라엘(South Africa v. Israel)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가 라파에서 모든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잠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 점령국인 이스라엘이 가자에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것 역시 2024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권고적 의견을 위반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불법적인 군사 주둔을 즉시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거스르는 봉쇄가 계속되면서 증거 수집도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영토 전체를 불법 점령하고 있으며, “[집단학살] 협약 제2조와 제3조에 해당하는 행위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도 계속 어기고 있다. 여기에는 “집단학살 혐의를 조사하도록 유엔의 권한 있는 기관이 위임한 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또는 기타 조사기구가 가자지구에 방해받지 않고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도 포함된다.
이스라엘은 증거 수집을 막기 위해 언론인들을 반복적으로 공격해 2023년 10월 이후 최소 260명을 살해했다. 이를 통해 가자에서 자국이 저지른 범죄를 기록할 사람들을 없애는 동시에, 살해한 언론인들에게 무장조직 연루라는 조작된 혐의를 씌웠다. 가자에 들어갈 수 있는 언론인은 이스라엘 점령군이 동행하고 검열하는 군 취재단뿐이다. 유엔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Irene Khan)이 보고했듯 “가자는 언론인들에게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분쟁이 됐다.” 이스라엘군 법무감은 가자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살해와 국제범죄를 자체 조사하면서 이스라엘군을 처벌로부터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여기에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집단 성폭행하는 장면이 영상에 찍힌 이스라엘 군인 5명에 대한 혐의를 취하한 일도 포함된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을 분쟁 관련 성폭력 명단의 블랙리스트 국가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알하크는 책임 추궁 활동을 통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줄이도록 압박했으며, 국제협약이 정의하는 집단학살이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촉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진행 중인 형사수사를 지원하는 알하크 같은 인권단체가 가자에 존재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알하크는 공격 양상을 조사하면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기록한다. 현장조사팀을 확대해 가자에서 증언을 받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고문 교도소인 스데 테이만(Sde Teiman)과 다른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증언도 포함된다. 알하크는 이런 자료를 팔레스타인 점령지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해 고문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도 제출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고문과 학대라는 우려스러운… 국가 정책”을 확인했다.
알하크는 언제나 팔레스타인인을 말살하려는 증거를 보존하고 이스라엘의 정착민 식민주의 범죄를 기록하는 데 힘써왔다. 알하크가 보유한 종이 기록은 197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현재 후대를 위해 이 방대한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오늘날 알하크는 팔레스타인 안팎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사팀은 가자를 떠난 팔레스타인인들, 2024년 4월 라파 공격 이전에 이집트로 탈출한 사람들, 병원과 의료시설에서 집단학살을 목격한 의료진의 증언을 수집하고 있다. 입국을 거부당하는 상황과 가자 파괴의 규모와 정도에 대응하기 위해 알하크의 포렌식 아키텍처(Forensic Architecture) 부서는 디지털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공개정보와 위성영상, 지도화, 3차원 모델링을 활용해 알타바인(Al-Tabaeen) 학교와 인도네시아 병원(Indonesian Hospital)에 대한 공격을 재구성한다. 또한 신중하게 수집한 방대한 영상자료와 공개정보 증거 데이터베이스, 집단학살 발언 목록도 활용한다.
지난 3년 동안 알하크는 책임 추궁을 우선순위로 두고 제3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관계와 연대를 구축했다. 목표는 팔레스타인인의 양도할 수 없는 자결권과 귀환권을 부정하면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적 정착민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국제범죄와 국제위법행위의 개인·기업·국가 책임자들을 추궁하는 것이다.
알하크는 2023년 10월 7일 이후 13개 사법관할권에서 30건이 넘는 사건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 영국,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무기 관련 소송이 포함된다. 여러 사건에서 법원은 권력분립상의 제약을 이유로 판단을 각국 정부에 돌려보냈지만, 호주와 캐나다, 영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승리를 거둬 무기 수출 거래의 규모를 보여주는 핵심 정부 문서들을 공개하도록 했다. 소송과 옹호활동을 결합한 압박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도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과 네덜란드의 소송에서는 가자에서 집단학살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단도 나왔다. 이 소송 대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시키기 위한 사법심사 청구지만, 각국 정부가 행동하도록 압박하는 옹호활동과 캠페인과 함께 중요한 긴급조치이자 압박 수단으로 봐야 한다.
알하크는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의 협력단체들과 함께 이스라엘 대통령 이츠하크 헤르초그(Isaac Herzog)와 경제장관 니르 바르카트(Nir Barkat) 등 개인의 국제범죄 책임도 추궁해 왔다. 이스라엘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Bezalel Smotrich)는 알하크가 프랑스 전쟁범죄수사부에 사건 자료를 제출한 뒤 예정했던 프랑스 방문을 취소했다. 알하크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협력단체와 전쟁범죄수사부와 공조하면서 가자에서 이스라엘의 ‘고스트 부대(Ghost Unit)’ 저격수로 복무하며 집단학살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한 이스라엘 이중국적자들을 상대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스라엘 점령군에 공격견을 공급한 네덜란드 기업 ‘더 포 윈즈(The Four Winds)’는 알하크가 네덜란드에서 공동 법적 대응에 나선 뒤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이 개들을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잔혹하게 다루고 고문하고 성폭행하는 데 사용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사법법원이 시온주의 정착민 단체 ‘이스라엘 이즈 포에버(Israel Is Forever)’의 대표이자 프랑스·이스라엘 이중국적자인 닐리 쿠퍼나우리(Nili Kupfer-Naouri)에게 집단학살 공모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우리는 가자와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잔혹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계속 끈질기게 추적할 것이다.
이 사건들은 바다의 한 방울에 불과하다. 살해와 다른 집단학살 행위의 규모, 그리고 팔레스타인 민족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국가적 의도를 고려하면 범죄의 심각성과 규모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국제재판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알하크와 알메잔(Al Mezan), 팔레스타인인권센터(Palestinian Centre for Human Rights·PCHR)는 2009년 첫 예비조사 때부터 국제형사재판소와 협력해왔다. 2015년부터는 ‘팔레스타인 상황(Situation in Palestine)’을 수사하도록 검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지금도 계속 제출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24년 11월 21일 가자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한 국제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와 전 국방장관 갈란트(Gallant)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혐의에는 살인이라는 반인도적 범죄도 포함됐다. 앞으로 고위 이스라엘 정치인과 군 지휘관들을 상대로 한 체포영장 청구가 더 많이 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가 2025년 4월 ‘팔레스타인 상황’과 관련한 검사의 청구 내용을 더 이상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제 이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는 억지력에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그 후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는 당사국총회(Assembly of States Parties)의 징계 절차를 통해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스라엘은 표적 비방전에 이 절차를 직접 활용했고, 그 결과 국제형사재판소는 정치적 개입과 공격에 취약한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 미국은 2025년 9월 국제형사재판소를 지원하는 활동을 이유로 알하크와 알메잔, PCHR을 제재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판사와 검사, 팔레스타인 점령지 유엔 특별보고관도 제재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팔레스타인 수감자 권리단체 아다미르(Addameer)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관계자들까지 제재했다. 이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국제적 책임 추궁 활동을 짓밟고 팔레스타인 기관들을 무력화하며 국제형사재판소를 파괴하려는 조치다. 이런 시도에도 우리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도 여전히 유효하다.
형사절차를 넘어 근본 원인을 다루는 열쇠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쥐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미 팔레스타인 점령지(oPT)에서 이스라엘의 주둔을 끝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스라엘의 점령이 국제법의 강행규범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가책임과 관련해 진행하는 사건 가운데 니카라과 대 독일(Nicaragua v. Germany)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의 불법 주둔과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유지하도록 무기를 공급한 독일의 책임, 그리고 가자에서 벌어진 집단학살 행위에 대한 독일의 공모와 예방 의무 불이행을 다룬다. 재판소가 본안 심리에 들어간다면 이 판결은 팔레스타인과 관련한 모든 제3국의 행위를 규율하고 제한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재판소는 2031년이 돼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 이스라엘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만, 이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재판소는 팔레스타인 민족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원상회복과 배상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가자 팔레스타인인 집단학살에 대한 이스라엘의 책임을 역사적 기록으로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 이 글은 글로브트로터(Globetrotter)가 제작했다.
[출처] Gaza, Three Years On: Preserving the Evidence, Breaking the Cycle of Impunity – CounterPunch.org
[번역] 하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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