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7일 오후 9시 경,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철도 사업 면허 발급을 기습 처리했다.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철도공사 노사 교섭과 국회 및 종교계의 중재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습 강행된 일이라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철도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가 면허 발급을 중단할 경우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서승환 장관은 여전히 등기가 접수되는 대로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 장관은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등기가 나오는 대로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라며 “(면허 발급 여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민영화 추진을 위해 철도공사 사장 선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자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등이 철도공사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27일 0시부로 공동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2만여 명의 노조 조합원이 서울로 집결한다. 건설노동자들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 모여 시청광장까지 행진한 뒤 오후 4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를 염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철도대책위는 “수서발KTX 민영화의 최대 피해자는 KTX가 운행되는 지역보다는 오히려 KTX가 다니지 않은 지역의 주민이 될 것”이라면서 “기존의 새마을·무궁화, 화물열차 등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철도발전 공약이행 촉구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이 시작됐다.다.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전국철도노조 등은 7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철도 민영화를 필두로 공공부문 민영화가 일제히 추진되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가 은밀하게 공공부분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하는 ‘독일식 모델’을 통한 ‘철도경쟁체제 도입’ 입장을 23일 밝혔다. 철도 민영화가 아닌 ‘중간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철도 민영화’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그동안 반대 여론에 부딪쳐 주춤했던 철도민영화를 다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철도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고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서발 KTX를 비롯해 신설 노선 5개에 대해 민간자본이 들어올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업무보고에서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도민영화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민․관 합동방식, 제2철도공사 설립 등 현재 제기되는 안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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