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명박정부가 임기 말 철도 KTX 민영화를 위해 강행했던 철도 관제업무 이관이 결국 정부부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상위법인 철도법 개정 없이 하위 시행령․시행규칙만 바꿔 추진하려고 했던 국토해양부의 계획이 무리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 의사를 밝혀 노동, 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무산된 청주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민영화 추진을 통해 “민간의 효율화와 창의력으로 공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4대강 사업 성공을 전제로 수립한 국가계획들은 수정하거나 폐기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가운데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음에도 국토부가 확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안전 확보를 이유로 철도관제권을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의 이관을 시도하자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토부, 차라리 4대강 사업 선봉장으로 개명해라\”$

4대강 사업 구간 곳곳에 건설되고 있는 ‘보’가 학술상 정의로 ‘댐’에 속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애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토해양부(국토부)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은 ‘보’가 아닌 16개 ‘댐’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고위 공무원, 퇴직 후에도 취업보장\”…낙하산 특채$

국토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산하기관 요직으로 재취업 하는 이른바 ‘낙하산 특채’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공무원 특채 논란에 이은 고위공직자 기득권 특혜 문제가 더욱 논란이 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