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 뜻을 전하겠다는 국회의원 300명. 300명 안에 들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현수막과 포스터를 보니 슬로건과 학력만 보인다. 죄다 서울 명문대, 해외 유명대 출신이다. 그만큼 한국에선 학력이 신분이다.
나는 그래서 ‘주민정당제’를 주창한다.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지역적 사고로 강령을 만들어 정당을 결성하고, 거기에서 기초선거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다. 일본의 가나가와네트워크가 대표적인 예다. 한국에도 풀뿌리옥천당이 있었으나, 주민정당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당’이라는 명칭을 걸었다는 이유로 온갖 고초를 겪었다.
이 대표는 또, “이 시대 진보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연대와 단합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라며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첫 신호”로 관악에서 당선의 꿈을 이루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 국회의원 10명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국가 보조금이 연로회원지원금 용도로 교부되지 않도록, 헌정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 보조금을 국가만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헌정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정희 의원은 “국회의원도 공무원이고 노후에 그에 따라 합당한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다”며 “그에 따라 합당한 개정안을 내겠다.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위터에서는 “공무원 연금은 축소하기 위해서 안달이 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연금은 올리고 있다”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전직 국회의원들의 지원금을 법제화한 당시 국회에 대한 비판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야4당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정부에 “시대착오적인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이 원내 활동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늘어가는 재산을 보며 경제위기를 체감할 수 있을까. 최악의 경제상황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재산을 늘렸고, 국회위원과 행정부 고위 공직자도 10명 중 6명이 재산을 늘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임인배 과기정위 위원장이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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