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트럼프 군사비 6천억 달러 증액, 실체는 무엇인가

트럼프 군사비 6천억 달러 증액, 실체는 무엇인가

트럼프의 예산안은 군사비를 GDP의 5%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이는 냉전 종식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이다. 이 상황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국방비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푸틴과 친하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러시아의 GDP는 미국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나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그 GDP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써야 하는가?

벨기에 노동계 총파업으로 정부와 정면충돌

벨기에 노동계 총파업으로 정부와 정면충돌

지난달 브뤼셀의 거리는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물들었다. 10월 14일 열린 대규모 시위에는 14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사회주의, 기독교, 자유주의 성향의 세 노총의 호출에 응해 우파 정부의 임금·연금·공공서비스 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번 시위는 21세기 들어 벨기에에서 벌어진 가장 큰 규모의 시위였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사화 확대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사화 확대

올해 6월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선언에서, 모든 나토 국가들은 2035년까지 자국 국내총생산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5퍼센트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2024년 미국의 비중은 3.5퍼센트였고 유럽연합에서는 1.9퍼센트였는데, 이는 특히 유럽연합에서 군사비의 상당한 증액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전쟁 이후 평화주의 정책에 헌신하고 군사비를 GDP의 1퍼센트로 상한을 두었던 일본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중을 올려왔다. 우리는 따라서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 전반에서 군사화의 속도를 상당히 높이는 현상을 보게 되며, 이는 전혀 새로운 전개를 만든다.

나토 분담금 맞추려 복지 줄이고 군비 지출 늘리는 유럽

나토 분담금 맞추려 복지 줄이고 군비 지출 늘리는 유럽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공공연한 ‘강요의 정치’를 벌였다. 그는 수십 년간 나토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였고, 집단 안보 조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를 자신만의 정치 이념의 핵심 요소로 삼아왔다. 그런 그가 이번 회담에 앞서 몇 주 동안, 미국이 안보 공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국내총생산의 무려 5%를 국방·안보에 지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럽경제위기] 유럽 빚쟁이, “허리띠 졸라 총을 사라?”

[유럽경제위기] 유럽 빚쟁이, “허리띠 졸라 총을 사라?”

유럽 경제위기 5년 간 사회보장비는 대폭 삭감됐지만 군비는 요지 부동이라 할 만하다. 무엇보다 독일 등 부자 나라의 “허리 띠 졸라 총을 사라”는 암묵적인 강요 때문이다.

세계군축행동의 날, “제주 해군기지 당장 중단”

세계군축행동의 날, “제주 해군기지 당장 중단”

30여개 평화, 환경, 인권, 여성단체들은 군비축소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에 나섰다.

[평화연대] 전세계 군비 지출 증가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

[평화연대] 전세계 군비 지출 증가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미국의 군비 지출이 늘어나는 동안에는 세계적인 군비지출은 쇠퇴한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