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대] 전세계 군비 지출 증가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

전세계 군비 지출 증가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

By Chris Hellman

주간 방위 모니터 제 3권 44판(Weekly Defense Monitor, Volume 3, Issue No. 44)

1999년 9월 11일

런던에 있는 연구소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IISS)’에서는 최근 1999년의 “세계적 군사 균형(the World Military Balance)”이란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사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군비 지출이 늘어나는 동안에는 세계적인 군비지출은 쇠퇴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군비 지출은 1985년 1조 2천억에서 1998년 7850억으로 감소했다. 1998년의 수치는 전년인 97년에 비해선 200억 이상이 감소한 수치이다. 그 사이에 전세계적인 군비에서 미국의 역할은 1985년의 30%에서 1998년의 36%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두 수치는 각각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것이다.

미국의 군비지출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미국의 군사 예산은 7개 나라의 군사 예산의 합보다 무려 19배나 크다는 것을 전통적으로 미 국방성에 의해서 확인된 바 있다. 우리의 적(?)이라 간주되는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수단 그리고 시리아 등의 7개 나라를 합하여 소비되는 군비는 매년 150만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과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들 – 나토 국가들, 한국 그리고 일본 – 은 동맹국 이외의 나머지 국가들보다 더 많은 국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들 연합은 위에 언급한 일곱의 악당(?) 나라들보다 30배 이상의 군비를 지출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 속한 7개의 악당 국가들은 1080억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군사 예산의 1.5배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전세계 지역의 지출 현황을 볼 때 나토국가들의 지출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태평양의 저개발국가들의 지출은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이것은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를 바꿔놓는 것이다. 비록 지역의 경제적 불행이 그들 나라의 군사 예산을 삭감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북한의 소란스러운 사건과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의 긴장감 상승이 한국에 원인이 되고 있고, 대만과 일본은 가까운 시일 내에 상당한 군비 상승을 고려중이다. 그러는 동안, 경기 침체는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에 대한 중국의 노력을 더디게 하고 있다. 점차적인 군비 상승 몇 년 후, 중국의 군비는 정체된 듯이 보인다. 최근의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대만과의 사태에 대한 응답으로 상당한 양의 군비 지출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미사일 방위에 관한 미국의 노력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소련 군비 지출에 관한 평가는 다른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소련 연방 때 비해서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를테면 IISS가 러시아의 군비 지출 550억이라고 보는 동안 ‘스톡홀름 국제 평화 학술 연구소(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에서는 러시아 군비 지출 동향을 대강 150억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더 많은 지출을 했을 것이라 추산한 IISS의 분석을 따른다 하더라도 미국이 러시아보다 5배 이상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일화들은 러시아 경제 위기가 군사적인 지출 목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지출 순위 : 미국은 여전히 전세계 제일의 군비 지출국이다. 그리고 몇몇 나라들의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군사 예산>

미국 2888억

러시아* 550억

일본 411억

중국* 375억

영국 346억

프랑스 295억

독일 247억

사우디 아라비아 184억

이탈리아 162억

한국 11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