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와 자유무역론자들은 FTA가 단순한 수출 증대, 투자 확대 효과 외에도 통상 및 경제제도 선진화를 촉진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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