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권

[클리핑] [학술] 북·미관계 정상화 위해 전시작전권 회수해야

박건영 교수(가톨릭대·국제학부)는 최근 출간한 저서 (오름 펴냄)에서 “이런 여러 변화에 맞춰 지난 53년 맺어진 한미 상호방호조약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변국 과의 협조 아래 우리가 주체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을 풀어가기 위해 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도록 한 조항 등의 수정이 불가 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