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여러모로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변화가 예고되는 시기다 . 북한의 핵문제와 북·미 수교 등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합의가 거론되고, 김대중 정부도 올해 북한과의 대화 폭을 넓혀갈 예정 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건영 교수(가톨릭대·국제학부)는 최근 출간한 저서 <한반도의 국제정치>(오름 펴냄)에서 “이런 여러 변화에 맞춰 지난 53년 맺어진 한미 상호방호조약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변국 과의 협조 아래 우리가 주체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을 풀어가기 위해 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도록 한 조항 등의 수정이 불가 피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조약 개정의 필요성으로 우선 북·미 관계가 새롭게 진전되면 방위조약 제3조 ‘공동의 위험’ 조항이 의미를 잃게 된 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어긋난다는 것 이다. 박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전시 작전 통제권의 회수는 국가주권 회복, 군의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북한의 핵 투명성 보장, 공격형 군사력의 전진배치 등과 관련한 군비통제에 서도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또 주한 미군의 점진적 철수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 력 제도화 등의 노력도 조약 변경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할 대 목이라고 주장했다. 김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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