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창설 이래 끊이지 않던 인권침해 문제
마지막 조기 전역 심사때 군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일이 생각났다. 뭐 때문에 힘든지 어떻게 힘든지 말할 필요가 없다던 그 말, 군대 내부의 폭력이 폭로되는 지금 외부세력의 개입이 없이 군대는 변할 수 있을까?
수십 년 동안 반인권적 폭력을 방치한 군과 정권이 이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고, 오직 말만 하고 있습니다.
\\\'들 사무실로 몇몇 군부대에서 인권교육 문의 전화가 왔다. 그리고 8월 8일 육해공 전 장병 \\\'온정일 특별 인권교육\\\'이 실행 되었다. 그 교육 현장 사진을 보며 모욕감마저 느꼈다. 이들이 온종일 행한 건 인권교육이 아니라 겁주기 식 정신교육에 지나지 않는다.
28사단 윤 일병의 친척이 사망 직전인 4월 7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에서는 진정접수 일주일이 지나 이 사건을 각하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는 무엇을 했을까?
관심병사 제도는 군의 의식 수준의 한계를 보여준다. 개인의 차이를 무시하는 집단적 문화에서 군생활은 참아야 할 무엇이 되고 말았다. 폭력적 상황에 참지 못하는 이들을 \\\'관심병사\\\'라 낙인 찍고, 이들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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