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법안

규제개혁이 국회에서 변질되고 있다. 정부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자찬하며 냈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누락되거나 내용이 크게 훼손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각종 규제개혁 관련법률안의 핵심내용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뒤바뀌는 등 규제개혁이라는 당초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