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법안

[클리핑] 자투리땅 대지 전환등 여, 그린벨트법안 정비

국민회의는 25일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관련해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난 24일 결정함에 따라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등 보완책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