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조선소가 알던 위험, 감독은 장례 뒤에 왔다

조선소가 알던 위험, 감독은 장례 뒤에 왔다

하청노동자 둘이 엿새 간격으로 끼여 숨진 HD현대중공업에 노동부 감독반 62명이 한 달 만에 들어간 날, 이란전 다섯 달째 석유 메이저 8곳의 금고에는 930억 달러가 쌓였다. 국민연금의 팔레스타인 인권실사 반대표, 전장연 천막농성, 경총 노동개악 요구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임금체불 근절 선언과 눈앞의 들보

임금체불 근절 선언과 눈앞의 들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2일 추석 전 3주간 5,0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 2,200명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명절이 다가오면 습관적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선언하지만, 정작 청와대 재단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을 몰랐음이 밝혀진 이 촌극이 보여주는 현실은 모두가 임금체불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은 ‘무용지물?’…KCC, 잇따른 산재 사망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은 ‘무용지물?’…KCC, 잇따른 산재 사망

지난 11일 KCC 여주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사고 전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장을 특별근로감독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동부의 책임이 제기되고 있다. 이때 노동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