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서울고법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플랫폼사가 업무위탁계약 형식으로 라이더와 계약했더라도, 실제로는 앱과 관리자 지시를 통해 배달 업무를 통제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2026.07.08 8:12

분쟁해야만 노동자 인정… 정부, ‘권리 밖 노동’ 보호 입법 추진

20일,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오는 5월 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이 추진되는 패키지 입법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1.20 15:25

인권위, “해고자, 실업자도 노조 조합원 인정해야”

인권위는 지난 9월 30일, 상임위원회에서 ‘노동조합설립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19일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개선방안은, 인권위는 해고자, 실업자도 근로자에 포함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관한 행정관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0.10.20 9:28

“특수고용 권리장전 만든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법인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나섰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9.05.11 13:35

[클리핑] “외국인연수생, 족쇄 채워라”

정부,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20일 연수생 제도개선책 발표해

노동

편집실

2001.12.22 16:57

[클리핑] `근로자들 주5일 근무 찬성’

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주5일 근무제(주당 40시간)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뉴스센터

2000.02.24 0:00

실업자가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두고 법무부에서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법무부 처사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횡포에 가깝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리상 실업자도 근로자 범주에 드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부태도는 국제적 노동기준이나 노사관계 관행과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노·사·정 합의를 뒤집는 것이다.

노동

주현숙

1998.11.20 16:40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