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위

‘폐기’ 대상 타임오프 한도 조정했지만 초라해

타임오프 한도가 일부 조정됐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13일 밤까지 회의하는 등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다 14일 새벽 표결 끝에 타임오프 한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고 올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두고 경총 등 사용자 쪽은 물론 노동계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6.14 14:35

민주노총, 속도 내는 근심위 ‘중단’ 요구 퇴장

민주노총이 최근 갑자기 본격화된 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7일 오전 7시 30분 중노위 8층에서 열린 근심위 회의에서 퇴장해 노조법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 또한 관련 노조법을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를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과 권고에 따라 당장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6.07 12:20

기로에선 한국노총식 합리적 노동운동

한국노총이 철석같이 믿었던 한나라당 정책연대는 타임오프 논의과정에서 아무 힘이 되지 못했다. 대화와 타협, 양보교섭, 노사상생으로 상징되는 한국노총의 합리적 노동운동은 타임오프 한도 결정으로 파탄에 이르렀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5.10 1:32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근심위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 이후 투쟁 방향

정권이 민주노조를 뿌리 뽑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김태기 근심위 위원장은 공공연히 타임오프한도안이 정권 차원의 계획임을 밝혔다. 개정 노조법은 근심위가 4월 30일까지 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김태기 위원장은 법적 논란이 예상됨에도 타임오프한도를 5월 1일 새벽에 처리했다. 김태기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를 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자면 처음부터 근심위가 민주노조 탄압에 대한 정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계획한 것이다 .

사회진보연대

2010.05.06 19:06

노동부, 근심위 날치기 치밀한 각본 짰나

김ㅇㅇ, 이ㅇㅇ- 노동계 위원 백헌기 맨투맨 저지, 이ㅇㅇ, 김ㅇㅇ- 노동계 위원 강승철 맨투맨 저지. 오ㅇㅇ, 이ㅇㅇ, 임ㅇㅇ 정문 집단출입자 파악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5.04 17:29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금속노조, “타임오프 노사자율로 할 것”

금속노조는 4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근심위 막장 날치기 원천무효 및 개악 노조법 무력화 투쟁’을 선언하고 근심위 결정에 대한 입장과 투쟁방향을 발표했다.

노동

윤지연 수습기자

2010.05.04 13:06

타임오프 강행처리 배경은 지방선거?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일 타임오프 한도 표결강행 배경을 놓고 정치적 갈등을 미리 줄이기 위해 강행했다고 밝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5.03 7:23

[충남] “반성하는 노동절 되어야”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충남 동부, 서부 지역 노동절 대회는 하나같이 5월 1일 노동절 새벽에 노조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논의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가 경찰과 노동부 직원을 동원해 노동계 위원들을 배제하고 날치기로 통과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0.05.02 11:49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노동절 새벽, 타임오프 야합안 또 날치기

또 유급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가 날치기로 통과됐다. 5월 1일 노동절 새벽에 노조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논의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근심위)가 경찰과 노동부 직원을 동원해 노동계 위원들을 배제하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근심위의 모태가 된 개정 노조법도 1월 1일 새벽 날치기로 통과된 바 있어 타임오프 한도는 날치기에 날치기를 거듭한 꼴이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5.01 8:34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복수노조 시대, 민주노조운동이 해야 할 일

불법의 낙인에 맞서 노동자 투쟁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쟁취해 내는 투쟁,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복수노조 시대를 예비하며 노동자를 조직해 내는 노력, 그로부터 다시 운동을 확장해 가는 전략과 태세를 이제는 진정 갖추어야 할 것이다.

노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0.04.24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