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위

저들이 다시 시간을 되돌리려는 악법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 악법을 깰 수밖에 없다. 지금 투쟁의 슬로건은 명백하다. 복수노조 허용! 자율교섭 쟁취! 노동악법 철폐! 20년 전의 망령이 되살아온 듯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면 다시 20년 전처럼 싸워야 한다.

강승철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은 애초 들러리가 된다는 의구심이 많았지만 논의가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상황을 막고 재개정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근심위에 들어갔다”면서도 “실제 근심위에 참여해 보니 주변의 염려와 우려를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속노조가 실태조사를 전면 거부하게 된 배경은 실태조사 문항에 단체협약 상 확보해온 비전임자의 유급노조활동시간까지 기재하도록 한 데 있다.

경총은 각 소속회사에“사용계획서 이상의 타임오프가 필요한 경우 즉시 활동내역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문구도 담아야 한다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총연맹은 악법개정과 근심위 참여로 ,단위사업장은 단체협약체결 투쟁으로 ‘현재 전임활동과 조합활동에 대한 유급보장시간’을 총량적으로 유지해 사실상 개악된 노조법을 무력화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