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계화

[월간평화연대]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워크샵을 시작으로

바로 이런 점에서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워크샵은 시작점이다. 첫 단추가 잘 여며져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은 상당하지만, 지역운동단위들이 모인다는 점만은 마음을 설레이게 한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역운동에서 대안세계화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풍부한 실천이 이어지는 이후를 결의하게 될 것이다. 바로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워크샵에서 말이다.

최문경

2005.12.07 16:00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지속적인 투쟁에 대하여

들어가며 70년대 중반 미국주도 세계자본주의는 위기에 빠진다. 65년 경부터 하락하던 이윤율은 결국 경제위기를 야기하고 말았다. 5-60년대 미국주도 세계자본주의의 황금기는 그렇게 막을 내린다. 각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된다. 케인스주의 시대에 억압된 소유-금융이 권력을 되찾으면서 발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노자타협은 해체되었고 노동의 신축화가 진행되었다. 사회복지는 축소되었고 공공부분에도 금융의 원리가 강제되었다. 외채위기를 당한 남미제국들은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노동자와 주변-반주변의 희생을 기초로 하여 8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이윤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물질적 팽창에 뒤이은 금융적 팽창이 시작되었다. 금융세계화는 두 단계를 거친다. 70년대 런던의 유로달러시장과 초민족적 은행(Transnational Bank; TNB)이 주도한 금융화가 고금리-달러강세로 외채위기로 한계를 드러냈다. 외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커플랜(외채상환조건의 재조정)과 브래디 플랜(외채의 증권화)이 등장하였다. 그 결과 금융자본의 형태가 대부자본(은행신용)에서 가공자본(증권)으로 변하고, 신흥공업국은 이른바 초민족적 금융자본에게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주는 ‘신흥시장’으로 변모한다. 이어 90년대 뉴욕의 증권시장과 금융화한 초민족적 자본(Transnational Capital; TNC)이 주도하는 금융세계화가 시작되었다. 초민족적 법인자본은 지주회사를 핵심 조직으로 하는 ‘산업을 지배적 요소로 갖는 금융그룹’이다. 이들에게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는 더 이상 구별이 되지 않은데, 증권투자가 인수합병의 주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세계화의

칼럼

박하순

2004.09.17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