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은 자본이 부채에 의존해 지출을 확대해 온 국가에 제동을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의 대가는 노동자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가 쇠퇴하고 노후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오늘날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가 이런 징후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14년부터 1945년 사이에도 같은 징후가 나타났으며, 이는 자본주의가 사멸해 가는 체제라는 레닌의 예견을 확인해줬다. 당시와 지금의 차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을 덮친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있다.
금융자본의 작동 방식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적 통찰을 갖고 있다면, 금융투자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진다. 내가 배운 교훈 가운데 하나는 노동자들은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중국에도 적용된다.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연금기금은 주식시장 투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미국 곡물 생산량이 급감한 가운데 곡물거래 투기가 대폭 증가하며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촉진하고 있다.
월가점거운동이 미국 전역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기업의 탐욕\"에 맞서 빼앗긴 99%의 공동 행동을 외치며 시작한 뉴욕 월가 점거운동에 발맞추어 8일을 기점으로 미국 내 70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으며 여기에 6백개 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세계 1000개 이상의 도시에서도 월가점거운동에 함께하는 시위를 진행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먼저 한 국가의 신용이 강등된다. 다음에는 신규 부채에 대한 이자가 분명하게 치솟는다. 이 국가는 축소시킬 수 있는 공공지출 보다 이들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빚더미로 들어가고 유럽 구조체제로 떠밀린다.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800만 금융채무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짊어졌어야 할 사회적 빈곤을 개인의 몫으로만 전가한 것에 대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기업의 경영과 인사는 대중에 의해 통제돼야 하고, 국가의 조절은 대중의 필요와 서비스 개선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경영과 인사권이 행사되도록 국가에 대한 대중의 통제와 공기업 내부의 노동자 통제가 결합해 공기업의 자율성이 재생산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나타나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지주회사 기획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원조인 밀턴 프리드만 교수는 생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즐겨 썼다. “언제나 문제해결의 최선책은 남의 돈을 들이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심뽀가 바로 이렇다.
투기자본 반대 운동과 각종 무역협정 체결 반대운동은 당연히 서로 연대해야 한다. 투기자본이 앞장서 양산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과 투기자본 감시 운동의 결합도 당면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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