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그들만의 비정규법] 2년 전 오늘 채용된 기간제 남아 있을까

하청회사의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결국 원청의 물량계약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러나 A, B, C사의 비정규직은 물량에 따라 완전히 일자리를 잃지는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물량을 따라 A, B, C사에 단기계약직으로 돌아가면서 채용된다. 일명 ‘동종업계 회전문’ 재취업이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7.01 18:20

[그들만의 비정규법] 李 노동, “정규직 전환은 고정관념”

비정규직 법 개정이 무산되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 법 개정 무산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면서도 양대노총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7.01 16:20

[그들만의 비정규법] 비정규직 2년 사용 후 정규직화 시작

논란 끝에 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중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시행되었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9.07.01 9:48

양노총 비정규법 개악 대응

노동부는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4월 1일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3.31 15:04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에 대해 특별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단병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비정규직 철폐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13일에는 차별철폐대행진에 참여하여 정부가 내놓은 이 번 법안들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15일에는 개인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16일 오전에는 종묘공원에서 열린 비정규직 차별철폐대행진에 참가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단병호 의원은 ‘파견제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며 근본적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고용구조의 변화을 의미하며 그 변화는 기본권 박탈로 연결될 것’이라며 ‘이 법안을 막지 못하면 다 죽는다는 각오로 나서자’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권과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신자유주의라는 점을 언급했다. 현재 노동운동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꺼려했으나 정부와 운동진영 일각에서 내세우는 사회적 합의주의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인터뷰는 16일 저녁 의원회관 단병호 의원실에서 진행되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개정파견법)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기간제법)이 노사정위원회 공익안보다 후퇴했다. 정부 측이나 여당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형편인데 사실 이런 정부안을 예측 못 한 건 아니다. 정부에서 이미 파견업종 확대와 기간제 근로의 연장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다. 현행 법률은 제한이 너무 심하다며 개정해서 파견 기간을 늘리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노동

윤태곤 기자

2004.09.17 2:09

비정규악법 저지 공동투쟁 시동

열린우리당사에서 15명의 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준)의 대표자들이 농성 중인 16일 오후 6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는 ‘(가칭)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공대위)’이 진행되었다. 공대위 참가 단위들은 정부의 비정규입법안이 결국 비정규직의 전면적 확대와 제도화로 드러났고, 이후에 ‘유사근로자단결활동등에관한특별법’이나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또 다른 개악안으로 제시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당사 점거 농성을 선도적으로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뿐 아니라 이후 양대노총 노동자들의 투쟁을 촉구하고 지지하는 한편 전사회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기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긴박히 형성해야 하는데 뜻을 모았다. 준비모임은 제 노동 사회단체에 공동대책위 구성을 광범위하게 제안하기로 했다. 준비모임은 20일 오후 3시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 늦어도 다음주 수요일에는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공동대응을 위한 흐름은 지난 10일 노동부의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 발표 이후 발빠르게 진행되었다. 14일 ‘사회단체 비상회의’를 통해 이 법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비상회의 참가자들의 연명으로 준비모임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사회단체 비상회의’ 참가 단체들은 열린우리당에서 농성중인 비정규노조대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황실을 꾸렸다. 상황실은 농성장 내부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9.16 23:54

노동계 출신 여야 3당 의원, 양대노총 위원장에게 묻는다

지난 10일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양 법안들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파견 금지 업종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의 전환, 파견 허용기간의 확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공익위원회 안보다 후퇴한 정부안에 대해서 심지어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미디어참세상은 노동계 출신 여야 3당 의원과 양대노총 위원장 연쇄 인터뷰를 편성했다. 인터뷰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열리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이목희 의원 “파견을 제한하면 그들을 정규직으로 쓰겠나? 아마 다 퇴출될 거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대통령 노동 특보를 거쳐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목희 의원은 현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당 내에선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전문가로 불리며 이번 양 법안의 당정협의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노동계 상황과 입장에 정통한 이목희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여당 전체 분위기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목희 의원은 때로는 법안의 문제점들을 선선히 인정하기도

노동

윤태곤 기자

2004.09.15 21:13

기간제법

[그들만의 비정규법] 2년 전 오늘 채용된 기간제 남아 있을까

[그들만의 비정규법] 李 노동, “정규직 전환은 고정관념”

[그들만의 비정규법] 비정규직 2년 사용 후 정규직화 시작

양노총 비정규법 개악 대응

“이 법 막지 못하면 다 죽는다”

비정규악법 저지 공동투쟁 시동

노동계 출신 여야 3당 의원, 양대노총 위원장에게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