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새누리 기초연금, 내 자식과 손주 연금 뜯어먹으라니”

내 자식과 손주의 연금을 빼앗아 나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희 자식들 돈을 뜯어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2014.04.30 15:0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빈민이 아니라 빈곤을 철폐하자!

2013년 한국은 노인 자살률 10만 명당 평균 79.7명, 노인빈곤율 45.1%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또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전체국민의 상대빈곤율은 2010년 18.1%로, 국민 6명 중 1명은 빈곤한 상태이다.

사회진보연대

2013.10.10 18:58

나이 들수록 더 가난, 소득불평등도 커져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노인에 대한 기초 노령연금 20만 원 지급 공약을 파기한 가운데 나이가 들수록 더 가난하고 소득불평등도 커진다는 통계가 나와 노인들의 열악한 경제 현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사회

정은희 기자

2013.09.30 11:13

獨, 메르켈도 부유세 인상해 연금충당 하는데…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 노령연금 20만 원 지급 공약을 파기, 사과 한마디로 유권자에 등을 돌렸다.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불가피함을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부유세를 도입하면 간단한 문제라고 본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메르켈 총리 여당은 연립정부 구성을 이유로 오히려 반대했던 부유세는 인상하고 복지 예산은 확대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제

정은희 기자

2013.09.27 10:36

새정부 복지 시험대 기초연금 도입 파행

노동계 대표인 양대노총과 농민 대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협의회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반대하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탈퇴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 기만 사기극을 중단하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6.27 12:49

기초연금 뒷걸음질로 노인 빈곤 방지 ‘껍데기’만 남아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80%’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연금 지급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냈던 공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6.19 12:42

“국민연금 추가 인하 중단, 기초연금 10% 인상해야”

민주노총은 기초연금 10% 인상, 국민연금 추가 인하 중단(45% 급여 수준 유지)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5.01 14:0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국민연금, 폐지가 아니라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3월 28일 주요 언론들은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결과,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발표되었다.

사회진보연대

2013.04.03 20:25

결론 정해 놓고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지금까지의 조짐은 박근혜 정부의 연금개혁 정치가 민주화 시기의 형식은 갖추되, 그 실제는 시작부터 일방적이며 독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이 취약하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정권 초에 이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로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 답은 ‘민의’에 달려있다.

사회

주은선(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3.03.25 10:46

[제갈현숙의 봉당풍경] 박근혜의 야비한 연금정치

그러나 분노의 포인트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보다는 48일간 자신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교묘한 연금정치를 작동시켜 공적 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근본 원칙까지 처참하게 무시했다는 점이다.

사회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2013.02.24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