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거부권·사퇴 카드에 국민연금 쟁점 급부상

유시민 장관은 ‘책임’을 운운하며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침으로써, 최소한 ‘명분’은 챙길 수가 있게 되었다. 또 한나라당을 비롯한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정치권을 압박하는 기회도 잡게 되었고, 실제 이들이 긴박당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