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반지하 방에서 살아가던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난 지 11년이 흘렀다. 유서에는 "죄송합니다.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25일 국회 앞, 세 모녀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쪽방촌 주민, 장애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서 생존의 위기를 맨몸으로 마주하는 시민들은 "가난은 죄송할 일이 아니다.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함께 외쳤다.
복지확장 언론플레이, 그 눈속임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책정한 현금급여로 생활하는 가구의 실제 가계실태를 살펴보고, 이 제도의 취지대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장애 의무 재판정에서 등급 외 판정된 장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박아무개 씨(39세)가 지난 3일 장애 의무 재판정에서 등급 외로 판정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자살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 근로능력 평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지난 14년간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복지제도로서 그 자리를 지켜왔다.
모두가 나를 버려도 여기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장애인, 여성, 노점상, 수급자로 살며 투쟁했던 최옥란 열사 10주기를 맞아 부양의무제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10주기 추모대회가 26일 늦은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부양의무 총 조사에서 나 또한 부양의무기준이라는 올가미에 걸려든 것이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종결 지워질지 부정적 생각이 앞선다. 또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5년 전 입주한 임대아파트에서 3개월 이내로 퇴거해야 하며 지병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의료문제 또한 대안이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정부에서 주거비를 비롯해 몇 가지 항목을 더해서 한 달에 40여만의 기본생활비를 지급한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그 수급비를 어디에 썼길래 한 달 방세를 못 내서 쫓겨나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은행에서 정지 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근로능력판정제는 호박에 줄긋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기 위해 근로능력을 판정한다는 이번 발상 자체는 이미 빈곤층을 노동을 원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자로 전제하고 있고, 때문에 노동이 삶의 희망이 아닌 징벌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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