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인권오름]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은 어떻게 인권이 되었나?

이중 사회권을 토론하는 주제방은 단연 인기, 사회권을 다루는 인권교육의 갈급함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2011.07.05 18:27

[홈리스문제, 이렇게 하자] 노숙인 사망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노숙생활의 참담함은 노숙인 생존률에서도 드러나는데, 노숙생활 1년이 경과되면 1.30%가 사망을 하고, 5년이 경과되면 8.63%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노숙시작 후 5~6년 사이에 전체의 10%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

주영수(인의협)

2009.12.18 13:37

의료관광 예산은 ↑, 빈곤층 예산은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복지위)가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은 증액한 반면, 빈곤층 지원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9.04.21 13:01

$빈곤층 긴급복지지원 신청 \’사상 최대\’$

빈곤층 긴급복지지원 신청 \’사상 최대\’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조속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9.04.17 18:02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용산구 복지행정$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용산구 복지행정

용산구가 지난 1일 구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아무런 통보 없이 2종으로 일괄 전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9.04.14 18:08

$민생지원대책 \”생색내기에 불과\”$

12일 정부가 6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자, 13일 빈곤철폐를 위한 사회연대(빈곤사회연대)는 논평을 내고 \"한시적인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대폭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으면서도 기준의 엄격함으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대부분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지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국회 예산정책처가 보고한 지난해 비수급 빈곤층이 370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은 260만 명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나머지 \"100만 명이 넘는 빈곤층을 존재하지 않는 유령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

최은정 기자

2009.03.13 17:12

$\”빈곤층에게 고통 전가해 경제위기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