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 임계점을 향해 가는 기후변화

말잔치로 끝나버린 코펜하겐 회의 2009년 12월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는 “코펜하겐 협정문” 하나를 만든 채,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제 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다소 긴 이름을 단 코펜하겐 회의는 2012년으로 종료되는 쿄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이었다. 1992년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회의가 브라질 리우에서 열렸다. 리우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 리우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나온 것이 “쿄토의정서”였다. 쿄토의정서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온실가스의 총 인위적 배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 수준의 5%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교토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감축목표, 1990년 수준의 5% 이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많은 과학자들로부터 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있었다. 그 와중에 2012년으로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코펜하겐 회의가 열린 것이었다. 그러나 코펜하겐 회의는 구속력 없는 협정문을 채택하는 데에 그치고, 교토의정서를 대처할 새로운 협약은 내년에 열리는 16차 총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코펜하겐 회의 기간동안 드러난 모순은 미국, 중국, 인도 등의 입장에서 드러났다. 온실가스의 40%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 중국 및 최근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