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맞서는 세계 행동
에이시드 유럽 「루츠(ROOTS)」2000년 10/11월호
기후변화는 지금 당장의 문제이다!
전세계 과학자들 사이에서 점차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 자원으로
인한 오염으로 야기된 급속한 지구온난화로 벌써 기후가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산화탄소 방출이 현재 흐름대로 계속될 경우 지구의
평균 온도가 섭씨 1도∼3.5도 올라갈 것이다. 세계가 물바다가 되는 것을 막기 위
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만여 명의 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11월 13∼24일 동안 헤
이그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6차 당사국회의가 열린다. 6차 당사국회의의 주요 의
제 중 하나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는 문제이다. 1997년 3차 회의에서 만들어진 교
토의정서는 대기를 가열시키는 온실가스 감축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이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온실가스 방출량을 2008∼2012년까지 1990년 대
비 5.2%로 감축하기로 되어 있다. 또 다른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 삼림 흡수
(forest sink)에 저장되는 탄소량을 고려하는 규칙 제정(삼림 흡수란 자연 생태계
의 활동 중 하나로 나무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이에 근거하여 각국에서 일정 정도의 조림 사업을 하고, 그 결과 나무에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의 계산하여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그만큼의 양을
상쇄해주는 것이다-옮긴이) *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분을 획득하게
하는 규칙 제정 * 기업들로 하여금 잉여 방출량을 매입/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출 거래’ 규칙 제정 * ‘청정기술개발’을 위한 규칙 제정 * 각국의 방출량을 모
니터하는 이행 체제 수립. 그러나 각국이 지구온난화를 저지하는 방안에 대해 통
일된 합의에 이르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화석 연료’ 로비스트들의 거대한 권
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령 3차 회의에서는 석유, 석탄, 가스, 자동차 산업 등
의 일군의 기업들이 미국의 방출량 감축을 저지하기 위해 1500만 달러를 로비 활
동에 소비한 바 있다. 우리 스스로가 헤이그에 결집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
다! 정치인들과 거물 최고경영자들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게 내버려둘 순 없다.
상승하는 물결 성명서 – 기후정의를 위한 동맹
상승하는 물결(Rising Tide)은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풀뿌리 단체, 개인들의
동맹이다. 우리는 유엔의 공식 협상이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지구 정의와 환경은 오히려 기업 이익의 지배에 의해 주변화되고 있다.
상승하는 물결은 기후변화 위협이 공평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때까지
행동할 것이다.
각국간, 각국 내에서의 공평하고 공정한 이행 정책이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
모두에 있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선진”국들은 ‘생태 채무’에
이르는 정도로 지구 대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역사적 오염자들은
자신들의 채무 규모에 비례하여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감축시켜야 하며 기후변화가 가
져온 효과에 대처하는 데 있어 이에 책임이 없는 다른 나라들을 원조해야만 한다.
다양성. 기후변화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이들은 공식적 논의과정에서 침묵
을 강요받고 있다. “개도”국, 도서국가, 지역 공동체, 원주민, 어린이, 그리고 환
경 및 경제 난민들은 현재의 유엔 협상에서 전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초국적기업들은 유엔 협상 과정을 지배하면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교토의정서가 완전히 부적절한 대응인 양 바꿔버리고 있다. 따
라서 우리는 배제된 자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들릴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힘을
믿는다. 성차별주의 반대와 인종주의 반대는 상승하는 물결의 원칙과 행동의 핵심
에 자리잡고 있다.
효율성. 교토의정서에서 선진산업국들이 합의한 목표-2010∼12년까지 탄소 방출
량을 평균 5.2% 감축하는 것-는 현재 필요한 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과소평가
하고 있다. 우리는 지구의 기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과학자들(기후변
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단)이 제안한 대로- 최소한 60%의 즉각적인 감축과 이후 계
속적인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유엔이 제안한 어떠한 해결책도
WTO나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관들이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추구되는 경제 세계화
과정으로 인해 그 효율성이 침해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제 과정은 지
속 불가능하며 화석 연료의 소비 수요를 가속화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따
름이다.
상승하는 물결 동맹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새로운 화석 연료 탐사를 중단하고 에너지 절감 및 생태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라. 이는 과잉소비 사회로부터 환경과 인간을 중심에 놓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 온실가스 방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라. 특히 에너지 산업과 이들의 지속 불가능
한 관행에 책임을 두어야 한다.
* 환경 난민을 지원하라.
* 모든 인류가 지구 대기를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요구한
다. 모든 사람이 일인당 동일한 탄소 방출 할당량을 가져야 한다.
상승하는 물결은 다음에 반대한다.
*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핵 에너지.
* 탄소 방출 거래.
* 감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삼림 등의 탄소 방출 흡수.
‘청정’기술개발?
지구온난화에 관한 나쁜 소식: 기후변화 위협이 핵 에너지를 부활시키는 데 일
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내버려두어선 안된다.
핵 산업은 최종적인 쇠퇴 국면을 걷고 있다. 극히 나쁜 경제적 효과, 끔찍한 안
전사고 기록, 방사능 폐기물 증가, 핵무기 확산의 위협 등으로 인해 대중의 신뢰
도가 줄어들었고 새로운 원전 주문은 말라붙었다. 핵 산업의 마지막 희망 가운데
하나는 무탄소 에너지 기술이라고 선전함으로써 기후변화를 둘러싼 세계적 우려를
악용하는 것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 남한, 일본 등의 정부가 지지하는 핵 산업
은 -이른바 유연한- 교토 메카니즘에 바람직한 것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핵 산
업은 교토 메카니즘을 통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재원 및 대중적 신뢰의 새로운
원천을 획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핵 에너지가 청정기술개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에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결정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
리는 기후변화협약 6차 당사국회의에서 내려지게 된다. 그러나 물론 이 결정은 몇
달 전부터 이미 조작되어 있다.
내부 협상과 논쟁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청정기술개발의 규칙과 구조에 관
한 결정은 6차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정치적으로 긴장을 야기하는 이슈 가운
데 하나이다. 청정기술개발은 선진국들로 하여금 개도국의 탄소 방출 감축 프로젝
트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상쇄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기술과 관행이 수용가능한 것인가? 물론 최대의 오염국가
들이 자국의 생활양식과 경제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도록 값싸고 간단한 조치를 취
할 기회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는 점은 이미 많은 문제제기가 되었다. 네덜란드 정
부가 말한 것처럼, 네덜란드에서 1톤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감축하는 데는 2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아프리카에서는 1∼3달러밖에 들지 않는다. “이봐, 이렇게
패키지로 거래하면 양쪽 다 이득이잖아. 아프리카 사람들은 최신 기술을 전수받아
가난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전세계 비정부기구와 민중운동은 유연 메카
니즘 자체의 구조에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청정기술개발을 깨끗하고 안전하며 건
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정기술개발에 핵 에너지를 삽입-또는 배
제-시키는 것은 6차 회의 협상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이슈는 아니더라도 분명 중
요한 이슈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