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이다. 규제 완화를 지상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지구 온난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이에 맞서 진보 사회운동은 과다 배출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집단적 사회운동을 조직하여 실질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개막된 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국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다.
반자본주의 기후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2010년 코차밤바 선언은 기후변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자본주의를 명시적으로 지적하며,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선진국과 기업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원인”을 성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본주의를 “지구를 식민지화하는 제국주의 체제”로 비판하는 것이다.
그는 기후변화 저지 운동에 노동조합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환경운동과 사회정의 운동 사이의 동맹, 즉 기후정의 운동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기후 문제를 정의롭게 풀어가기 위해 노동, 환경, 시민, 여성운동 진영이 뭉쳤다. 녹색연합, 민주노총, 에너지정의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농민총연합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정의연대의 출범을 알렸다.
‘사서’ 쓰는 에너지가 아니라, ‘만들어’ 쓰는 자연에너지로 하루를 보내는 ‘에너지 농부’들이 늘어 가고 있다. 언젠가 지역 에너지의 거대한 물결이 석유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를 넘어서는 순간이 올 것이다.
칸쿤이 기후 토론에 대한 북반구의 조작적인 목적을 위해 금융시장을 부활시킨다면, 골드투스의 경고는 보다 긴급할 것이다. “산업화된 국가들, 거대 사업 그리고 골드만 삭스와 같은 비윤리적 회사는 우리 민중들이 죽는 동안 칸쿤 합의문을 통해 후한 이득을 볼 것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 구체화하고, 에너지 공공성의 내용 안에 지속가능성을 담아내야 한다. 에너지 산업의 시장화 반대, 이의 대안으로서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주장을 넘어 어떠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며, 나아가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기후 변화 문제에서, 노동운동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과 역량에 비해, 환경운동의 문제의식과 역량이 더 크고 더 지속적이라는 점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독자적 역량이 불충분한 조건에서,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성장하고 있는 환경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로만 현 시점을 파악하고 국내 산업들의 시장경쟁력이 떨어질까에 대해서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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