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의 확대는 기업과 국가가 원한 것처럼, 더 많은 돈을 벌어와 우리 사회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불안과 위험은 계속 커져만 갈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원이 아니다. 지금의 자원을 어떻게 나누고, 파편화된 우리를 어떻게 연결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
모두에게 필요한 전기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살아왔던 발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위기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고 나섰다. 다만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일과 삶을 지키고 에너지 공공성을 실현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수십 년 동안 환경 운동에서는 기술관료적 접근이 지배적이었다. 석유와 중동 역사 전문가인 아담 하니에(Adam Hanieh)는 기후 위기의 해결책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대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연방 기후 정책에 대한 공격이 워싱턴과 각 주 정부, 민간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지지자들과 비판자들조차 놀라게 할 정도다. 또한, 그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지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해상풍력특별법을 비롯한 이른바 '에너지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사회 기후환경단체들은 그동안 해당 법안들이 '부정의한 기후악법'이라 우려하며, 특별법안들의 전면 폐기와 기후정의 원칙을 반영한 재수립을 촉구해 왔다. 여야정은 시민사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명분으로 에너지3법 제정에 속도를 냈다.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후 불과 열흘 만에 본회의 문턱마저 넘은 것이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는 일반적으로 초콜릿과 로맨스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이 달콤한 기쁨을 만들어내는 식물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는 카카오나무 씨앗에서 얻어지며, 습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 하지만 가뭄이 심화하는 지역에서는 카카오 농장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재배하는 농민들 역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극우세력의 발호는 불평등을 배경으로 한다. 윤석열 퇴진 이후 우리는 다른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건 반도체특별법은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 국민의힘·민주당의 해상풍력특별법은 현실과는 무관한 친자본 가짜 대안일 뿐이다.
우익 다크 머니 그룹들이 미국 및 주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비트코인 준비금에 투자하도록 로비하고 있으며, 공공 자금과 환경을 동시에 위태롭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량의 암호화폐를 비축하도록 압박하고 주 정부 차원에서도 동일한 노력을 추진하는 비트코인 옹호 단체는 환경 규제를 해체하려는 우익 화석연료 업계 인사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환경보호청(EPA) 해체를 위한 '프로젝트 2025' 제안서 작성자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자연적이든 합성적이든 마약이 각국의 법적·정치적 기관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체 공동체를 황폐화하며,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증거를 이미 수년간 목격해 왔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기후 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왜 우리는 마약 사용이 인류에게 가하는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는 데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당연하게도 LA 산간 지대에 집을 짓는 건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말리부의 개발 붐이 미친 짓이라고 질타한다. 부자들은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 산기슭에 집을 짓고 부동산 자본은 LA의 고질적인 주택난을 근절하겠다며 닥치는 대로 주택을 건설했다. 캘리포니아 산불 재난은 필연적이다. 소화전에 물이 마른 것은 트럼프가 주장하듯 빙어와 환경운동가들 때문이 아니다. 또 민주당이 변명하는 것처럼 약한 수압 때문만도 아니다. 화염 지대에 도시를 건설하고도 산불 재난에 대응하는 소방 시스템을 설계하지 않은 어리석음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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