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동자동 쪽방촌을 출발해 태안의 뜨거운 거리에 선 한 주민의 손에는 “공공재생에너지는 기후정의와 평등으로 함께 가는 길”이라 쓰인 피켓이 들려 있었다. 행진에 함께한 차재설 동자동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공동대표는 행진을 마친 뒤 기자에게 "정부에게 버려진 쪽방촌 주민들과 발전 노동자들의 삶이 꼭 닮아있다"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집, 가난해도 돈 걱정 없이 필요한 전기를 쓰며 여름과 겨울을 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힘 주어 이야기했다.
선거운동 막바지에 열리는 5월 31일, 대선 후보들에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 대행진’의 참여를 제안한다. 탈석탄-공공재생에너지 판은 깔렸다. 깨어있는 노동자들,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인과 집권하려는 정당이 오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대한민국 선거운동이 아니다.
나와 발전노동자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우리의 일터이기도 한 석탄발전소 폐쇄를 외친다. 몇 분은 '어떻게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면서 폐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어보자.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 폐쇄를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김용균의 동료인 나와 발전노동자는 우리 손으로 석탄발전소를 멈출 것이다. 더 큰 실천으로 기후 정의에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5월 31일 당신의 하루를 멈추자.
정의로운 반도체 산업이란 게 가능한가? 몇 번의 토론회와 연속기고를 준비하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뜨거운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이 났다. 반도체 산업의 물, 전기, 광물 등 자원 소비량,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건강위협, 공공 통재가 어려운 구조 모두 ‘정의’롭지 못한 요소들이 가득한 반도체 산업이 정의롭다는 건 애초에 뜨거운 아아처럼 형용모순이 아닐까.
산불과 폭염, 폭우와 혹한 등 재난이 일상이 된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에게 대안은 있을까. 노동자·시민들은 절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분명한 대안으로 요구하며 오는 31일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에 모여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밝힌다. 그 맨 앞에는 "석탄화력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는 발전 노동자들이 나서, 전국의 노동자·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확대는 기업과 국가가 원한 것처럼, 더 많은 돈을 벌어와 우리 사회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불안과 위험은 계속 커져만 갈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원이 아니다. 지금의 자원을 어떻게 나누고, 파편화된 우리를 어떻게 연결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
모두에게 필요한 전기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살아왔던 발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위기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고 나섰다. 다만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일과 삶을 지키고 에너지 공공성을 실현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수십 년 동안 환경 운동에서는 기술관료적 접근이 지배적이었다. 석유와 중동 역사 전문가인 아담 하니에(Adam Hanieh)는 기후 위기의 해결책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대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연방 기후 정책에 대한 공격이 워싱턴과 각 주 정부, 민간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지지자들과 비판자들조차 놀라게 할 정도다. 또한, 그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지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해상풍력특별법을 비롯한 이른바 '에너지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사회 기후환경단체들은 그동안 해당 법안들이 '부정의한 기후악법'이라 우려하며, 특별법안들의 전면 폐기와 기후정의 원칙을 반영한 재수립을 촉구해 왔다. 여야정은 시민사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명분으로 에너지3법 제정에 속도를 냈다.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후 불과 열흘 만에 본회의 문턱마저 넘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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